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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과 대안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구분, 적정 수요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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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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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 롯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기존 아파트는 물론 신규 아파트의 청약률 마저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 측은 최근 잇 단 대안을 발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측은 1년 전 인 지난해 8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투기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급격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측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로구를 비 롯,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서울 시내권 주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등을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측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곳 모두가 아파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지방도시인 세종시가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 측의 강한 규제에도 왜 오름세는 계속되는 것 일까. 답은 간단하다. 이 같은 부동산의 움직임은 정부 측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측의 생각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공간인 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재산인 주택이 정부의 규제로 제제받을 바에는 가격이 오르고 생활에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잇 점이 있는 곳을 선택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물론 이중에는 투기를 노리는 전문 부동산 업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의 이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마는 아닌 것 같다. 광명시나 하남시의 경우 주변 구도심의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잠시 동안 새 건축물이 완성하기 전 까지는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지역은 향후 신축 건축물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상화되는 지역이다.

현재 대부분 집 한 채를 소유한 1가구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1가구 2 주택 규제를 피해 좋은 지역에 값있는 집 한 채를 가지는 것을 원한다. 물론 누구나가 ‘향후 집 값이 더 오른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도시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종전보다 크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정부 측의 의도와 국민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강력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지만 양극화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강력한 규제 속에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을 늘리고, 집 값이 오르지 않는 지방도시 같은 지역은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균형을 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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