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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찬 나라 "경제 발전 기원"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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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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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인 주류를 이루는 자영업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요즘에는 손님이 너무 없다’며 울상을 지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정부 측은 나름대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여러 방법이 모색한데 이어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일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부담이 아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덩달아 모든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정부 측은 전 정부의 방만한 운영 탓에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자. 지난 70년대 베네 스웰라의 경제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선두를 달렸다. 모든 부의 원천은 부존자원인 석유가 가져다준 것이었다. 그 당시 이 나라 사람들의 평소 삶은 어떠했는가. 스카치 소비량이 어느 나라보다 높았고, 국민들의 쇼핑도 호화스러웠다. 그러던 이 나라가 지난 2016년에는 악성 인플레이션을 껶는 나라로 변했고, 식량부족에 범죄율마저 높은 나라로 전락했다.

이 모든 것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 힘없는 나라가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안보도 외교도 산업도 제구실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민경제부터 산업경제까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손을 봐야한다. 서로가 네탓, 내탓을 하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요즘 다급해진 정부는 고용쇼크에 대비해 내년에는 일자리를 더 늘리고 돈을 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소득주도의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기능의 확충과 공공분야 일자리 늘리기, 자영업자 보호와 소상공인지원 등 각종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정의를 통한 자본을 통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모든 대책이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 이라환영 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떤 대책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들은 훗날 국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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