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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민스러운 최저임금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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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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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시급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겁이 납니다. 직원들 급료가 많이 나가다 보면 식당 운영에 타산이 맞지 않아요.” 며칠 전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조금만 한식당에 들렀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다. 식당을 경영하는 이들 부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채용, 그럭저럭 식당을 운영을 해 왔는데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 발표 이후 몇 안 되는 종업원들을 해고시키고 주인 내외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다. 종업원들이 적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손님들마저 줄어들어 조만간 운영을 포기하던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 측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는 최저임금제 문제가 일부 영세 중소상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있어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여. 야 정치권이 의견 대립 마저 불러왔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제의 발상 자체는 훌륭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열악한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성공적인 고용관계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안정을 가져오고 고용창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제의 폐 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여러 곳에서 인원 줄이기로 감원조치가 내려졌다. 감원조치에 따라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대표 격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소상공인 모임 체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60%이상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이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경영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기간 근로자층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편의점, 주유소, 아파트 경비 등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어려울 경우 대체인력이나 기계화로 대체하며 인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영방법이다.

그리고 이들의 빈자라는 외국 근로자들의 대체인력으로 메워지는 일도 허다하다. 벌써부터 최저임금제를 우려한 일부 영세기업들은 새로운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고,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신규 인력 수급을 기피하고 있다.열악한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결국은 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꺽 고, 미취업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든다.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를 감안한 적용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측도 지난번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노. 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려 하고 있으나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모두가 공감하는 훌륭한 발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인건비 상승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안도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제는 일부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층의 사람은 직업을 잃는 칼의 양날과 같은 극한점이다. 다양한 위치의 중소기업 운영자들과 노동자 등 모두의 공평한 의견이 반영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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