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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사무장 병원’ 운영 이사장 등 검거” - 불법으로 의료생협 설립 인가받은 후 요양급여 7억여 원 부정 수급 -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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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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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일명 ‘사무장병원’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여간 불법 운영하며 7억 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A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경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전남 보성군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이며, A 씨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B 씨에게 3,6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A 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A 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으며, 수사결과를 전남도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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