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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응급실 폭력행위 현장체포 및 구속수사 원칙 - 사건 처리기준 정비․강화 등 수사매뉴얼 마련, 시행 -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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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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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응급 의료현장 폭력사범 수사매뉴얼」을 2018. 10. 1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사례 >

’ 18. 9. 18. 해남 소재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사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판사기각)
’ 18. 10. 5. 목포 소재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를 위해 침상에 눕도록 권유하는 간호사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의 얼굴을 폭행(구속)

이번 수사매뉴얼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례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사건 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강화하였다. ❍ 구체적 내용으로,
- 흉기․위험물 소지 범행, 의료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폭력을 수반한 업무방해 행위, 2인 이상 공동범행,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범행, 상습범(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등은 주요 사건으로 분류하여 현장 체포 및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극 적용(’ 17. 7. 8. 시행 / 대검 기준)

<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구속 기준 >

기준
(일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가중)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반복적 폭력사범
구속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 전과 2회 이상인 자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가중 규정 적용, 구속 수사
- 주요 사건 외 단순 폭언․막말,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 행위 등 피해 경미 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관호 전남청장은
- “응급 의료현장은 경찰․소방의 공무집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중대범죄임에도 현장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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