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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정공법' 김기식 원장 사퇴 압박 조사 결과에 맡겨 - '객관적 위법 판정'·'평균 이하 도덕성' 거취논란 잣대로 제시-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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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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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여론의 사퇴 압박에 직면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공법'을 택했다.


김 원장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과 도덕성 기준을 판별할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사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19·20대 국회에서 이뤄진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65건)보다 자유한국당(94건)이 더 많다는 점을 공개했으며 김 원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출장을 간 경우도 모두 10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서면 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사퇴는 없다"던 기존 청와대의 완강한 입장에서 미묘하게 바뀐 것으로, 검찰과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퇴로'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전략적 우군'이었던 정의당과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마저 김 원장 임명에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서는 등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인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임명권자'로서 직접 메시지를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원장의 거취문제가 이런 식으로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흐름에 밀려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 대통령도 언론과 야당이 김 원장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중책을 수행할 적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과 논란만을 토대로 '국민정서법'을 걸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으며,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과 한국거래소,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을 금융 분야에 외부 충격을 가해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해임'이 아니라 '사임토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주목된다.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대신 김 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해임'을 택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인사가 당초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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