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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연기관에 수천 억 예산 지원하고도 나몰라라 민병대 의원, 출연기관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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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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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3)은 7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2018년 광주전남연구원 등 출연기관에 2,88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남도의 22개 출연기관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성과, 경영활동 등의 5개 평가항목이 있으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영평가 결과 ‘가~마’ 등급 중 ‘라’와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운영비와 기관장 연봉을 3%에서 6%까지 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2018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8억 원을 출연한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우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도가 2년씩 순차적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 도에서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도 광주광역시에서 감독하는 2년 동안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분담하고 있는데 학교가 폐교될 경우 전액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출연기관에 예산을 출연했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독해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남도에서 부담한 만큼 폐교 시에 교육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한다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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